한국저작권보호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. 기관장은 박정렬입니다. 정원은 114명입니다.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(상암동, 서울경제진흥원 4층, 9층, 10층)입니다.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
1.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
2.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
3.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개발
3의2.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
3의3.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·교육 및 홍보
4.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
5.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
6.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
7.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
8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
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저작권법 제122조의2(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)
- 경영목표 2026
1) 합법저작물 이용 88%
2) 해외사이트 침해 피해 구제지원 건수 250,000건
3) 저작권 침해 예방 서비스 제공 건수 6,500건
4) 인권영향평가 달성도 80점
- 전략목표
1) All-in-One 저작권 통합 보호체계 강화
① 저작권 보호 통합관리체계 고도화
② 온라인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강화
③ 디지털포렌식 활용 수사 지원 확대
2)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 제고
① K-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 체계 고도화
② 해외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
③ 해외 진출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확대
3) 미래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
① 기술 중심 저작권 보호체계 마련
② 환경변화 및 정책 조사연구 강화
③ 미래지향 침해 예방 서비스 제공
4) 지속 가능 성장 기반 확보
① 조직혁신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② 고객과의 동반 혁신 성장 체제 구축
③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인권 경영 정착
외 6곳