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저작권위원회

기타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

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. 기관장은 강석원입니다. 정원은 158명입니다.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(충무공동)입니다.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·조정하며,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

📋기본 정보

소관 부처
문화체육관광부
기관 유형
기타공공기관
기관장
강석원
기관장 임기
2024-06-14 ~ 2027-06-13
정원
158명
설립일
2009-07-23
사업자등록번호
120-82-09301
소재지
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(충무공동)

⚙️주요 기능

1.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
2. 분쟁의 알선ㆍ조정
3.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
4.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
5.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
6.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
7.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
8.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
9.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
10.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
11.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
12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

🎯설립 목적

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·조정하며,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

📜설립 근거

저작권법 제112조(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)

📈경영 목표

o 경영목표
- 우리 문화경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저작권 전문기관

o 경영전략
- 저작권 상생 기반 조성
- 저작권 산업 경쟁력 강화
- 공정한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
- 동반ㆍ혁신의 사회적 책임 제고

🏛️같은 부처 기관 36

외 6곳

자료 출처
← 전체 공공기관 현황 보기